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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무단 방류로 국민 6명 사망

북한이 지난 3일 황강댐 물을 사전 통보없이 방류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북한이 황강댐 물을 방류했을 당시 주민이 군남댐에 나와 임진강 수위를 지켜보는 모습. [중앙포토]
통일부는 4일 북한이 사전 통보도 없이 황강댐 수문을 열어 방류한 것과 관련해 “불행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수문 개방 전 사전 통보를 약속한 지난 2009년 남북 실무합의 위반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북한이 올해 들어서 7월부터 8월 3일까지 3차례 수문을 열어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이 수문 개방을 하면서 사전 통보 조치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같은 조치가 남북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남북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어 “현재 정치·군사적 냉각 국면으로 인해 자연재해 관련 협력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재난·재해 분야에서 남북간 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에서 남쪽의 국민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북 실무회의를 통해 양측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남측에 통보해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지난 3일 북한은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했다.

지난 2009년 9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뒤,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휴전선 접경지역인 임진강 상류 필승교를 찾아 수자원공사 및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중앙포토]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가 북한에 공식적으로 항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 당국의 통신연락선은 물론이고 군 통신연락선, 통신시험 연락선, 청와대와 노동당 사이의 직통 통신연락선까지 북한이 완전히 차단하면서 항의 의사를 전달할 통로조차 없는 상황이다.

북한에서도 이날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개성시, 자강도 남부, 강원도 내륙 일부 지역에 5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아직 없다. 통일부 관계자는 “8월 4일 아침 7시 기준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2.99m로 우려할만한 단계는 아니다”며 “정부는 여러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황강댐 위치도. [중앙포토]
군 당국도 군남댐과 필승교 등 임진강 수위 지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남댐 수위는 3일 오전 33m를 기록, 올해 처음 30m를 넘어섰다가 현재는 27m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이 호우로 인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필승교 수위는 어제 새벽부터 한때 5m 이상 상승했으나 현재는 3m 수준으로 내려가 안정적인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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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 부인 이유미씨가 자신의 친오빠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때문에 남편이 곤욕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전 교수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로, “위안부의 성노예화는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로 유명한 인사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부겸 전 의원의 아내인 이유미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통해 “큰 오빠인 이영훈 교수로 인해 김 전 의원에 대해 안 좋은 말이 떠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하소연을 드릴까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씨는 “큰 오빠가 대학 때 학생운동으로 제적되고 도망다니던 시절 형사들이 우리 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셋째 오빠는 학생운동으로 투옥돼 재판을 받고 3년여간 옥살이를 했고 남동생은 대학 졸업 후 미 문화원 폭파사건으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2년여 옥살이를 했다. 그렇게 저는 민주화운동을 하던 집안에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남편도 79년 가을에 친구였던 셋째 오빠의 소개로 만나, 82년 초에 결혼했다”며 “저 역시 80년, 86년, 92년, 세 차례에 걸쳐 경찰과 안기부에 끌려갔다. 광주항쟁이 나자 서울대 복학생이던 남편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이 서점을 하던 시절 좌경용공서적을 판매했다는 죄로 연행되고 간첩단으로 몰려 잡혀갔던 과거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험난한 시절을 지나왔다. 오직 남편이 하는 정치가 올바르다 믿고 뒷바라지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의 친정오빠로 인해 곤혹스런 처지를 당하니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씨는 “옛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더듬어 글을 쓰고 있자니 눈물이 흐른다”며 “부디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전 의원(왼쪽)과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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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출범 위해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지체없이 구성 내용 담아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 공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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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 두산베어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가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렸다. 한화 선발투수 채드벨이 두산타선을 상대하고 있다.

잠실=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20.07.05/
[대전=스포츠조선 선수민 기자] 지긋지긋한 연패를 피해야 한다. 반등을 위해 한화 이글스 외국인 투수 채드벨이 나선다.

채드벨은 4일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채드벨은 2일과 3일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지만, 비로 취소 되면서 등판이 밀렸다. 한화는 지난달 29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길었던 8연패를 끊었다. 이후 연패와 연승이 모두 없다. 반등이 필요하다. 선두 NC는 이재학이 선발 등판한다.

지난해 강력한 구위를 자랑했던 채드벨의 위상은 달라졌다. 시즌 초반 부상으로 이탈한 데 이어 부진이 겹치면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다. 9경기에서 승리 없이 6패, 평균자책점 7.44를 기록하고 있다. 워윅 서폴드와 동반 부진하면서 한화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올 시즌 단 한 차례만 6이닝 이상 투구를 했다. NC를 상대로는 1경기에 나와 4이닝 7실점으로 크게 무너졌다. 한화 불펜진은 비로 휴식을 취한 상황이다.

1위 NC도 최근 흐름은 좋지 않다. 최근 6경기에서 1승만을 거뒀고, 2연패에 빠져있다. 다만 최하위 한화를 상대로는 7승2패로 압도적인 전력을 보이고 있다. 불펜이 불안하기 때문에 선발 투수들의 활약이 중요하다. 4선발 이재학은 기복을 보이고 있다. 한 경기 호투, 한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올 시즌 14경기에 선발 등판해 4승5패, 평균자책점 6.04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재학은 ‘한화 킬러’로 명성이 높다. 통산 상대 전적 27경기에서 15승3패, 평균자책점 3.22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한화 상대 2경기에선 1승1패, 평균자책점 3.75. 준수한 성적을 남겼다.
대전=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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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스포츠조선

KBO리그 두산베어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가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렸다. 한화 선발투수 채드벨이 두산타선을 상대하고 있다.

잠실=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20.07.05/
[대전=스포츠조선 선수민 기자] 지긋지긋한 연패를 피해야 한다. 반등을 위해 한화 이글스 외국인 투수 채드벨이 나선다.

채드벨은 4일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채드벨은 2일과 3일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지만, 비로 취소 되면서 등판이 밀렸다. 한화는 지난달 29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길었던 8연패를 끊었다. 이후 연패와 연승이 모두 없다. 반등이 필요하다. 선두 NC는 이재학이 선발 등판한다.

지난해 강력한 구위를 자랑했던 채드벨의 위상은 달라졌다. 시즌 초반 부상으로 이탈한 데 이어 부진이 겹치면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다. 9경기에서 승리 없이 6패, 평균자책점 7.44를 기록하고 있다. 워윅 서폴드와 동반 부진하면서 한화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올 시즌 단 한 차례만 6이닝 이상 투구를 했다. NC를 상대로는 1경기에 나와 4이닝 7실점으로 크게 무너졌다. 한화 불펜진은 비로 휴식을 취한 상황이다.

1위 NC도 최근 흐름은 좋지 않다. 최근 6경기에서 1승만을 거뒀고, 2연패에 빠져있다. 다만 최하위 한화를 상대로는 7승2패로 압도적인 전력을 보이고 있다. 불펜이 불안하기 때문에 선발 투수들의 활약이 중요하다. 4선발 이재학은 기복을 보이고 있다. 한 경기 호투, 한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올 시즌 14경기에 선발 등판해 4승5패, 평균자책점 6.04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재학은 ‘한화 킬러’로 명성이 높다. 통산 상대 전적 27경기에서 15승3패, 평균자책점 3.22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한화 상대 2경기에선 1승1패, 평균자책점 3.75. 준수한 성적을 남겼다.
대전=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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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스포츠조선

현재 50홈런 페이스로 타격 전 부문 최상위권
외국인 선수 역대 WAR 1위는 2015년 테임즈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는 로하스. ⓒ 뉴시스뜨거웠던 6월을 보냈던 KT 외국인 타자 멜 로하스 주니어의 방망이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시즌의 절반 일정을 소화한 로하스는 현재까지 타율 0.389 26홈런 68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타율 부문은 두산 허경민(0.390)에 1리 뒤진 2위이며 홈런과 타점, OPS 등 도루를 제외한 타격 전 부문에 걸쳐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월간 MVP에 올랐던 로하스는 7월에도 거침없는 레이스를 보여줬다. 슬럼프 없이 특급 성적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에 이대로라면 커리어 하이는 물론 외국인 선수로서 최고의 시즌을 보낼 수도 있다.

로하스가 부상 없이 지금의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한다면 53홈런과 138타점에 도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외국인 선수 신분을 넘어 KBO리그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도 있는 수치다.

1998년 외국인 선수 도입 후 각 구단들을 거쳐 간 수많았던 타자들 중 족적을 남겼던 선수는 그리 많지 않다.

기록별로 살펴보면 2015년 삼성 나바로가 48홈런으로 외국인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썼고 1999년 삼성의 홀은 47도루로 이 부문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의 사나이 에릭 테임즈를 빼놓을 수 없다. 테임즈는 2015년 타율 0.381 47홈런 140홈런 40도루로 KBO리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40-40클럽에 가입했다. 또한 타율과 타점 부문 역대 1위 기록을 보유 중이다.

당시 리그의 지배자였던 테임즈는 당연히 골든글러브를 수상했고 외국인 타자로는 1998년 우즈에 이어 17년 만에 시즌 MVP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무엇보다 타율 0.343 53홈런 146타점으로 홈런과 타점 타이틀을 품고 커리어하이를 기록했던 넥센(현 키움) 박병호를 무관에 그치게 한 시즌으로도 유명하다.

외국인 타자 한 시즌 WAR 순위. ⓒ 데일리안 스포츠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도(WAR, 스탯티즈 기준)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테임즈가 기록했던 10.71의 WAR는 외국인 선수 역대 1위이며, 전체 선수로 확대할 경우 1994년 해태 이종범(11.77 WAR) 바로 다음에 위치해있다.

로하스의 만만치 않다. 비율 스탯은 물론 누적 기록에서도 특급 성적을 유지 중인 로하스는 5.11의 WAR(1위)를 기록 중인데 이대로라면 10.36까지 도달할 수 있다.

KBO리그에서 한 시즌 10대 WAR를 기록한 타자는 이종범과 테임즈, 그리고 2003년 심정수(0.19) 세 명에 불과하다.

로하스는 최근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해 “무조건 OK는 아니다”라며 뚜렷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시즌의 절반만 치렀기 때문이다. 그만큼 로하스의 현재 페이스는 압도적이며 리그를 지배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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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데일리안

사진제공 | 스포츠코리아
“훈련 방법을 바꿔보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가 자랑하던 철벽 불펜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6월까지 2위(4.42)였던 팀 불펜 평균자책점(ERA)이 7월 이후(3일 기준)에는 7.09(9위)까지 치솟았다. 올 시즌 불펜 ERA도 10개 구단 중 6위(5.36)다. 삼성의 초반 레이스를 지탱했던 불펜이 힘을 쓰지 못하자 7월 이후 팀 성적도 10승 14패로 주춤하고 있다.

7월 이후 계투진의 개인 성적을 보면 삼성 불펜이 흔들리는 원인을 엿볼 수 있다. 뒷문을 책임져야 하는 최지광(12경기 4.66)과 우규민(13경기 9.00), 오승환(10경기 6.94)이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블론세이브는 7개로 가장 많고, 세이브는 단 2개에 불과하다. 올 시즌 5회까지 앞선 경기에서 6패(30승), 7회까지 앞선 경기에서 3패(20승)는 모두 7월 이후에 당한 것이다.

허 감독과 정현욱 투수코치는 연투를 최소화하며 투수들의 체력을 관리하고 있지만, 장기레이스를 치르는 과정에서 피로가 쌓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특히 6월 팀 성적 2위(15승10패)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총 16차례나 3점차 이내의 승부를 펼치는 바람에 불펜의 체력소모가 생각보다 컸다는 분석이다. 허 감독은 “승률이 좋을 때도 쉽게 이기는 경기가 없었다”며 “불펜이 많이 뛰고 움직이고, 몸도 많이 풀어야 하니 더 그렇다. 애초에는 8월 10일경에 고비가 올 것으로 봤는데, 체력의 한계가 2~3주 정도 빨리 왔다”고 분석했다.

냉정하게 상황을 진단하면서도 타개책을 찾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였다. 허 감독은 “현시점에서 선수들의 기량적인 측면을 수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은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컨디셔닝을 위해 훈련량을 조절하고, 훈련 방법을 바꿔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즌이 끝난 뒤에는 마무리캠프를 통해 구종을 추가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지만, 그 작업을 시즌 중에 진행하기는 어렵다. 특히 지금처럼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기술적은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허 감독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반등의 요소도 있다. 7월 이후 김대우(4경기 ERA 2.51)와 김윤수(13경기 2.84), 이승현(10경기 2.89)은 든든하게 허리를 지켜줬다. 최지광과 우규민, 오승환도 자기 컨디션만 찾으면 얼마든지 상대 타자를 압도하는 투구가 가능한 투수들이다. 재조정 중인 장필준도 3일 퓨처스(2군) 선수단에 등록돼 실전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허 감독은 “(장필준은) 퓨처스 공식경기에서 구위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잠실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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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스포츠동아

오는 12일 벤처투자 시장 대개편이 이뤄진다. 1986년 창업지원법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규정된 이후 30여년 만에 맞는 가장 큰 변화다. 벤처펀드에서 동일 기업에 후속 투자가 가능해지고, 액셀러레이터·증권사·자산운용사도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투자촉진법(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 있던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통합한 제정안이 이달 12일 시행된다. 새로운 투자 제도가 도입되고, 투자 규제 역시 대폭 완화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창업투자회사(창투사) 등 벤처캐피털(VC)뿐만 아니라 액셀러레이터가 단독으로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도 펀드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할 수 있다. 초기 투자부터 성장 단계까지 다양한 형태의 벤처펀드가 만들어져 업력과 기업 가치에 걸맞은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액셀러레이터를 겸영하는 창투사와 유한회사형 투자회사(LLC)도 소규모 벤처펀드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초기 단계 투자가 가능하다. 개인투자조합 자금의 10% 이내에서는 상장법인 투자도 가능하다.

창투사는 초기 창업 육성과 보육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성장 단계 지원을 위한 사모 전담 자산운용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등을 계열사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창투사 중심의 전문 벤처투자그룹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펀드 운용 전략 역시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의무비율로 정한 40% 범위 이내에서는 벤처펀드가 자유롭게 다양한 목적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인수합병(M&A), 구주인수(세컨더리) 등 특정 목적의 벤처펀드는 투자의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탄력 운용이 가능하다.

동일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도 완전 개방된다. 창투사 자회사 액셀러레이터가 발굴한 기업을 창투사, 전문사모운용사, SPAC 등이 연계 투자를 통해 유망 기업을 유니콘으로 키우는 것이 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투자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 액셀러레이터 등록 급증에 이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액셀러레이터도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안 도입을 예고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까지 도입될 경우 벤처투자 시장의 경계가 사실상 무너진다. 특화된 운용 전략을 갖춘 VC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벤처투자법 시행이 본격화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한 벤처투자 시장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3% 감소한 1조645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분기의 투자는 같은 기간 28.6% 줄었다. 벤처펀드 결성 역시 같은 기간 대비 16.4% 감소한 1조1388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하반기에 2조5000억원 규모의 모태 자펀드 결성과 1조원 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결성될 경우 전체 결성 실적은 지난해 결성된 4조1105억원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지난 2분기부터 재개된 VC업계의 투자처 발굴 활동이 시차를 두고 3분기 투자부터 이어질 것”이라면서 “벤처투자법 시행이 벤처 투자 생태계의 좋은 분위기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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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현석 기자]

정부가 4일 발표한 8·4 주택공급 대책에는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주택 3만3천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골프장으로,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 있는 캠프킴 부지도 택지로 개발해 3천100가구를 공급한다. 캠프킴 부지는 주한미군 이전으로 반환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등에도 총 6천2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 과천청사 일대 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4천가구,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는 총 1천가구가 공급된다. 또 서초동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600가구)와 강남구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등 강남권 공급이 확정됐다. 정부는 정부 소유 부지에 짓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H와 SH 등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에는 4천5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 상암DMC 미매각 부지에 2천가구와 SH 마곡 미매각 부지에 1천200가구, 천왕 미매각 부지에 400가구, LH 여의도 부지에 300가구 등이다. 상암DMC 미매각 부지는 초고층 빌딩 개발이 계획됐다가 한 차례 틀어진 곳이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천5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서부면허시험장(3천500가구)과 면목 행정타운(1천가구), 구로 시립도서관(300가구), 퇴계로 우체국 복합개발(1천가구)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5·6대책 등에 포함됐지만, 사전협의 등으로 부지가 공개되지 않았던 노량진역사 등도 고밀도개발을 통해 공공주택과 편의시설을 단계적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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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는 누구든 이더리움(ETH) 코인을 구입해 본인들의 지급결제 시스템으로 입금만 하면 세계 200개국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코인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해 투자자들을 모았다. B업체가 투자자들에게 소개한 시스템 상에는 실제로 투자 금액의 6배에 달하는 코인이 확인됐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코인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현금화조차 할 수 없는 ‘쓰레기’였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한 업체(186곳) 가운데 절반 수준인 92개 업체가 A업체와 B업체처럼 가상화폐를 ‘재료’로 삼은 곳이었다. 유사수신이란 법적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사수신 수사의뢰 업체 34%↑…절반이 가상화폐금감원이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 의뢰한 업체는 총 186곳으로, 2018년(139곳) 대비 33.8% 증가했다. 반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총 482건으로 2018년(889건) 대비 45.8% 감소했다. 금감원은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수법이 복잡해지면서 상담 건수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혐의업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사수신 혐의 업체 관련 통계. 금융감독원지난해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업체(49.5%, 92곳)를 제외한 나머지 절반은 합법적 금융회사를 가장한 업체(25.3%, 47곳)와 부동산 및 기타 사업 관련 업체(25.3%, 47곳)가 양분했다. 이들 업체는 최신 유행 기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화폐를 접목시킨 경우가 많았다.

전형적 ‘폰지사기’ 업체, 서울 강남에 분포이들이 유사수신 행위를 운영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였다. 사업초기엔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계속 모집하게 만드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이다. 기존 가입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다가 잠적하거나 도주·폐업했다.

이들 협의업체의 소재지는 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70%, 131곳)이었다.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시 강남구 비중이 전체의 34.4%(64곳)를 차지할만큼 높았다. 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등 기타 광역시 소재 업체도 14%(26곳)에 달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성상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한 것이다.

타깃은 56세 김씨…노후자금 5800만원 털렸다

비트코인 다단계 피해자. 중앙포토이들 협의업체의 투자자 모집 방식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유명 연예인이나 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해 해당 업체의 신뢰를 높이는 경우가 자주 목격된다.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사람이나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모집 수당을 지급하면서 주변 지인을 꾀는 전통적인 방식도 유효하다. 노후대비가 돼있지 않거나 가족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해 ‘원금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수취하기도 한다.파워볼게임

이렇게 해서 유사수신 업체에 발을 들인 투자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분 노출을 꺼린다. 금감원이 정보를 파악한 피해자 138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56세였다. 젊은 연령층에 비래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주 타깃이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은 5783만원으로, 노후대비자금 또는 은퇴 후 여유자금인 경우가 많았다.

“원금·고수익 보장 의심해야…보증서에 속지 마세요”

유사수신 유형. 금융감독원유사수신 업체는 가상화폐 외에도 부동산 개발·레저사업·성형수술용 실리콘 수입·유명 스마트폰 수출 등 전도유망한 사업모델을 내세우는 한편 “원금을 반드시 보장한다” “고수익도 보장한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유사수신 업체와의 거래는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등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누구든 이런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스스로 확인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동행복권파워볼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자금확약서나 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동창·지인 및 금융상품 모집인 등의 고수익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손쉽게 유사수신 및 투자 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파워사다리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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